자가격리 이탈 시 벌금 200만원...대만과 비교되는 자가격리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목  차

 

1. 法, 이탈 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2. 사우나·카페 방문 시 징역 4월 집유

3. 글을 맺으며

 

---

1. 法, 이탈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A씨는A 씨는 지난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그가 입국하기 열흘쯤 전 중국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A 씨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왔는데 격리 기간 중 유일한 위반 사례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2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처럼 한차례, 잠시, 부득이한 이유로 외출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시 200만 원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8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학생 B 씨는 격리조치 해제 직후 등교해 낼 과제물을 만들기 위해, 격리 해제 직전(4월 10일) 20분간 문구류를 사려고 외출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1일 세종시에 사는 C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세종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1분간 아파트 계단·엘리베이터에서 산책했는데 박준 법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 사우나·카페 방문 시 징역 4월 집유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접촉한 사람이 많거나, 여러 군데를 방문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9월 6~17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D 씨는 카페 등을 방문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E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8월 13~26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E 씨는 자가격리 통보 직후인 8월 14일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카페·식당은 코로나 19 확산의 주요 경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집에서 바닷가로 놀러 간 F씨, 사우나를 방문한 G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역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F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를 찾았고 G 씨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사우나 등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를 출입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된 상황에서 달아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월 14일 자택에서 무단이탈한 H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4월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같은 달 16일 또다시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는데 인근 야산에서 붙잡힌 그에게 의정부지법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자가격리는 자신을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긴다면 그동안 자가격리를 착실하게 이행해온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코로나 감염 확산을 위해서는 자가격리는 꼭 지켜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은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