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냉장고,에어컨 내년 10월 적용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이는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작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내놓으면 시중에 나오는 제품의 효율 등급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  차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적용 : 냉장고, 에어컨은 내년 10월, TV는 2022년 1월부터

3.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4. 글을 맺으며

 

---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을 담은 '효율 관리기 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 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이며 최저 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효율 지표가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측정기준도 현실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컨대 A사의 500ℓ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지만 내년 10월부터는 3등급으로 하락합니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5등급 효율 기준을 기존 대비 40% 올렸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1∼2등급 제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신 현행 5등급 제품이라면 내년에는 5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TV도 냉장고처럼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B사의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에서 앞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종전 1등급 TV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1%에서 15%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적용 : 냉장고, 에어컨은 내년 10월, TV는 2022년 1월부터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산업부는 이들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도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등급별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는데, 중기(3년 뒤)·장기(6년 뒤)적인 최고·최저등급 기준 목표를 미리 제시하겠다는 것이며 제조사들은 이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 고효율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됩니다.

중장기 효율기준은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올려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에어컨은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올리며 TV는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합니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내년과 내후년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자재인 창 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하며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정부는 내년 1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별로 제품 사이클,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기 적용 시기를 잡았다"면서 "2018년 10월 에어컨 효율 등급이 바뀌면서 기존에 1등급이던 제품이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시행 1년쯤 지나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효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반응과 함께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높이기 위해선 추가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재료비나 연구개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일부를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등 기업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절약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이 추가되어야하기에 비용 부담이 냉장고나 에어컨 가격에 포함될 테고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그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