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 전도민에 10원씩 설전 지급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 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 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목  차

 

1. 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이재명 지사,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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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며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 금)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이재명 지사,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 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지금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시 각 구 등 여러 지자체도 보편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차주 대권 선호도 1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다른 인간들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만 닮아도 대한민국이 더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듯한데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정말 정치를 발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