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청약 기다리는 남편 어찌하나요' 40대 전세살이의 분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아파트값 폭등,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려고 해도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너무 오른 데다가, 금융 사다리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가점을 쌓아 청약을 준비하던 40대는 특히 불만이 큽니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확대에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꽃 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목   차

 

1.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40대 전세살이 어려움 호소 청원글 등장

2. 현실성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출규제와 청약제도의 모순점 불만 토로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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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40대 전세살이 어려움 호소 청원글 등장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 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먼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2억 원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되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시킨 법입니다.

이를 토대로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3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배상금액은 돈도 아니라서, 차라리 보증금을 더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며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간소 하게 하든지 벌금을 올리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없애든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2. 현실성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출규제와 청약제도의 모순점 불만 토로

 

 

 

 

 

청원인 또한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특히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으라는 것이냐"며 청약제도가 유자녀 40대 무주택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제로'였던 청년층을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약을 기다리며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청약제도의 개선과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하며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무주택으로 집을 한 채라도 사려는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면 40~50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 절반 이상 물량이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된 것에 대한 4050 세대의 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은 국민도 아니 냐"고 했습니다. 이어 "신혼 특공까지 모든 걸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한참 어린 신혼부부 집에 전세살이로 들어가 거지 취급당해야 손이 후련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 '생애금융보고서-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에 따르면, 40대의 44%가 무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보유율은 특히 서울 거주자(50%)가 4대 광역시 거주자(63%) 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전세살이 하는 40대의 비중은 18%, 월세를 사는 경우는 13%였고 나머지 13%는 부모님 집 등에 거주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세 거주자 중 대출자의 평균 잔액은 8000만 원, 월세는 2400만 원이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원리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능력도 없는 장관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니 완전 뒤죽박죽 되었고 이것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능력도 없는 인물 뽑아놓고 내로남불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장관을 뽑아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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