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라고?' 女중사 방치한 국선변호사,유족, 직무유기로 고소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생전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에게 조차 제대로 보호받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이 해당 변호사를 고소한 다고 합니다.

 

 

 

목   차

 

1.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맡은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혐의 고소당해

2. 극단선택한 공군 이 중사 국선 변호사의 어이없는 행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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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맡은 국선 변호사, 직무유기 혐의 고소당해

 

 

 

 

 

모 매체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 선변 호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본부 검찰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 엿새만인 3월9일 국선변호인 A 씨를 선임해 줬지만 A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횟수도 4월 27일 5월 17일 등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A 씨가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입니다.

반면 유족 측은 A 씨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늦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극단선택한 공군 이 중사 국선 변호사의 어이없는 행동 논란

 

 

 

 

 

MBC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은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로 라도 보내줄 수 없냐는 이 중사의 질문에는 5월 16일까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자 국선변호인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MBC를 통해 "조치요? 뭐요? 이럽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헛웃음도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민간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걸 알고도 국선 변호사가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는 정말 쓰레기군요.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만한 사건은 되도록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