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 80~90% 지급?(feat.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도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여당에서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앞세우면서 상위 10~20%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라 협의를 통한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둘러싸고도 당정 간 입장차가 있습니다.

목   차

 

1.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논의

2.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 입장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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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논의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 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위소 득 150%의 범위와 유사합니다.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올해 중 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월 274만 원, 2인 가구 463만 원, 3인 가구 598만 원, 4인 가구 731만 원, 5인 가구 864만 원, 6인 가구 994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며 '전국 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기재부 안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정 간 논의 과정에 지급 대상을 두고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가 제안한 '소득 상위 3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 입장차이 있어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2분기 신용카 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정해 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자는 데엔 당정 간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높여 지원효 과를 키울지, 보다 낮춰 재정여건을 챙길지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산정 때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내구재와 사용처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 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