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 중앙지검이 기소 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 모 씨, 구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 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 씨와 구 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등은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씨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 씨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