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죽게 한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 모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장 씨에 대해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를 장 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뒤 이날 재판을 마쳤습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군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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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인이 양모 "내가 한짓 역겨워"..2심서도 사형 구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