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여부 26일 발표 (feat.수도권 사적모임 4~6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확대할 듯)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일상 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의료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재시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검토해 26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며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 위) 논의부터 26일 중대본 회의에까지 아울러서 논의한 후 브리핑에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 위중증 환자는 612명, 사망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사상 최다,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85.5%, 경기 82.7%, 인천 81%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현재 확보된 코로나19 중환자실 규모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일상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를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상 위 의견을 반영해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 사적 모임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축소 등 비상조치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본 등에 따르면 비상계획은 크게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 확대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사적 모임 제한 등 거리 두기 강화 검토 △감염 취약 시설 방역 및 추가접종(부스 샷) △의료 체계 확충 등 4가지가 거론된다. 이 중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성인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노래방이나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기준 10명인 사적 모임 규모를 4~6명으로 줄이고, 미접종자 포함 기준을 1~2명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방역패스와 부스터 샷 등은 이미 실행했거나 실행 예정인 만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꺼내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체 인원 중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사적 모임 인원도 6명 이내, 수도권은 가능하다면 4명까지 줄이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의료 체계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병상 관리, 인력 관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위드 코로나' 위기인데..정부는 대책 못내고 갈팡질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