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공약에 대립각(feat.노정관계 안갯속)

한국노총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첫 만남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 경제단체와 만나는 등 재계에 공을 들이는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 만남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30일 오후 3시 삼청동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노동 관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의 만남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한국노총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우호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끝내 상대적으로 친노동 공약을 내세웠던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윤 당선인 측과 노동계는 서로의 간극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 앞서 윤 당선인의 주요 노동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고, 후보 시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수위에 요구안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총의 정책요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요구는 재계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제거해야 할 방해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개선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경영계에 공을 들이면서, 노동계와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와 간담회라도 진행하는 한국노총과는 달리, 윤 당선인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한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조직률이 크게 오르며 노조의 힘이 세진 상황이라 노-정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10.7% 수준이던 노조 조직률 지난해 14.2%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280만 5000여명이다. 이중 한국노총 115만 3863명, 민주노총 113만 4056명으로 양대노총 조합원만 230만명에 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와 큰 충돌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노동계도 조합원 규모는 증가했지만 과거만큼 투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아무리 재계의 숙원 사항이고 보수의 가치와 부합하더라도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계도 현재 세대와 종사업종이나 지위에 따른 분열이 심해 과거와 같은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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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공약에 대립각…노정관계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