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1만원 피했다 : 공익위원 "9410~984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심의기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2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 구간을 올해(9160원) 대비 7.64% 인상한 9860원과 2.73% 인상한 9410원 사이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주장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9310원·1만 9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9330원·1만 80원을 제출했으나 격차를 더 좁히지는 못했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이 1만 원 아래로 제시됐지만 경영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   차

1. 중소기업들, 내년도 최저임금 현 수준 유지 주장 이유는?

2.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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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내년도 최저임금 현 수준 유지 주장 이유는?

중소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성서공단에 소재한 섬유 업체 한신특수가공의 한상웅 대표는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하는 게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윤영 발 한국 자동판매기 운영업 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 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살리는 길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에 시달리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잔액은 약 66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조 원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출 증가액의 약 77%(24조 6000억 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분기 전체 기업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을 목적으로 실행한 단기 대출잔액은 총 972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2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445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8조 8000억 원 불었다.

한편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심의기한 준수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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