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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긴급 생계비 대출 추진 : 안심전환대출 확대

by ◆1 2022. 11. 7.

서민이 수백만 원 정도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 전 환 대출은 내년부터 주택 가격 9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민-긴급-생계비-대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추진

 


국민의 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한도액 정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200만 원 한도가 적정하다 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 택 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 힘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을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연내 국회 제출

 

또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 융 감독원과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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