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비판한 두 평검사 글, 검사·수사관·사무직 1만명이 조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수긍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 장관을 비판하며 이환우·최재만, 두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이날까지 360개 넘게 달렸으며, 총 조회 수는 5만 3000건이 넘었습니다.

 

 

 

 

 

이프로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검사·수사관·사무직이 약 1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5번 꼴로 해당 글을 확인한 셈이며 이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고참 검사도 “참담하다”며 ‘커밍아웃’ 댓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이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9일 오전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 시사성’ 글을 페이스북에 썼고, 같은 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최 검사 글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번호를 매겨 가며 ‘나도 커밍아웃’이란 댓글들을 잇따라 달았습니다.

 

 

 

 

2일까지 최재만 검사 글에는 ‘커밍아웃’ 댓글 290여 개가 달렸으며 조회 수는 3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앞서 추 장관의 ‘표적’이 됐던 이환우 검사 글에는 동조 댓글 70여 개가 달리면서 조회 수가 1만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지도부 외에도 그 지지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가 ‘항명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날 최 검사 글에 추가로 달린 댓글 역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성인욱 안산지청 검사는 “최근 진행된 인사, 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 국양근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참 검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이종근 의정부지검 검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 대부분 검사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도 “선배 축에 속하는 검사 입장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 부장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원기 대검 연구관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검사들의 진심 어린 호소를 개혁에 대한 반발로 몰아가지 말아 주 길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2. 與 지도부 “검사들 정치 편향”

이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그런데도 검찰에선 반성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가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며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명박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정치편향적인 검사들의 커밍아웃을 반갑게 환영합니다. 부디 커밍아웃하셔서 다시는 이 사회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같은 정치편향적인 검사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알아야죠.

 

지네들 밥그릇 빼길까봐 하는 짓거리인지 국민들이 봐도 뻔히 보이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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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청원 22만 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