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책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신규 전환 보증을 제공합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 명에게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자금은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7월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적인 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 지속, 내수 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부담완화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정보
우선,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정비 부담완화 및 경영 지원 확대
배달비,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안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배달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달부터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20만 원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소프트웨어(SaaS) 보급, 온라인 판매 채널 진입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촉진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 최대 5년 연장 및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기에 이런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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