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쩌다 '백신 후진국' 되었나?...궁지 몰린 K-방역의 실태

공든 탑이 무너지듯 국내 코로나 19 방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모범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상황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16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아울러 사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 세도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  차

 

1. 거리두기 3단계 : 현재 진단검사,역학추적,신속한 치료가 안 되는 상황

2.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조치 늦어

3. 거리두기 3단계 : 칭찬받을 만한 것과 바로잡아야할 것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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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두기 3단계 : 현재 진단검사,역학추적,신속한 치료가 안 되는 상황

 

 

 

 

 

그 동안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은 3T, 즉 진단검사(Test), 역학 추적(Trace), 신속한 치료(Treat)가 핵심이었으나 전문가들은 현재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유행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진단검사를 어느 국가보다 많이 실시한 나라였으나 이후 유독 PCR 검사를 고집하며 검사를 확대하지 않았고 3차 유행이 시작되고도 주말 검사량은 채 1만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온 것을 두고 방역당국 스스로 "주말 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사와 대면 접촉 삼가를 당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진단 검사 수를 늘리지 않아 증감만 반복됐습니다.

뒤늦게 14일부터 수도권 곳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 검사 확대에 나섰는데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익명검사 양성률은 수도권에서 1만 명당 24명에 달하늗데 애초 서울시 등은 1만 명당 1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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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조치 늦어

 

 

 

 

 

검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마저 지키지 않고 수도권 2단계에 큰 차이 없는 '+α' 조치를 했을 당시 혼란만 가중됐고 현재 3단계 격상 검토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빨리 막는 것인데 매번 48~72시간 결정이 늦어진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그 시간에 적어도 1~2번의 n차 감염이 일어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해소되는 상황도 아니 고,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학 추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 당시에도 방역 일선이 한계치까지 몰렸다가 겨우 확산세를 꺾었는데 그 이후 인력 충원이나 지원이 늘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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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두기 3단계 : 칭찬받을 만한 것과 바로잡아야할 것

 

 

 

 

 

불가능하다는 정밀 추적을 실현해 낸 정부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최고치에 달하자 군경을 투입하고 공무원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 가장 방역 체계 붕괴가 심각한 지점은 '치료'(Treat)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은 물론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집에서 수일을 기다리는 후진국형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나왔기에 사실상 비상사태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에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약사와의 협상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이해되지만 '선구매 물량 확보'에 실패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염학 전문가로 정부의 요청으로 다른 나라의 방역 시스템도 자문한 한 교수는 "정부가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리다 실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해서 지금껏 해온 잘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요소를 너무 많이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너무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잡아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