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달랐던 대만의 완벽한 방역 시스템...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11월 27일 대만 행정원의 주계총처(主計總處)는 '국민소득 통계 및 국내 경제 정세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3분기 및 10월까지 대만이 거둔 경제 성과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아래 대만이 경제·산업·투자·무역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성적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2.51%와 0.35%였습니다. 3분기에는 3.92%의 성장률을 거두었고, 4분기는 3.28%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올해 전체 2.54%의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0%로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2021년 전망치는 더욱 밝은데 주계총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3%로 예상했습니다. 대만은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910달러인 선진국이며 또한 한국처럼 수출입과 대외투자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만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한 대외 환경 아래 거둔 경제 성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만달러의 점진적인 절상도 이뤄져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  차

 

1. '지휘관' 한 명으로 일원화한 강력한 리더십

2. 한국인 관광객 부부에게 고액의 벌금도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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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휘관' 한 명으로 일원화한 강력한 리더십

 

 

 

주계총처는 우리의 통계청에 해당하는데 주계총처의 보고서는 발표 당시 눈길을 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만 경제를 살린 건 공공부문 투자와 수출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1분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와 20.4%의 고정투자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정부의 고정투자 증가율이 5.2%와 8.2%, 공공기관은 무려 46.2%와 31.7%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재정지출 정책 덕분에 마이너스 성장하던 수출도 3분기에 3.6%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코로나 19를 막아내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1월에 대만은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위생 복리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중앙질병지휘센터를 재빨리 조직했고 또한 위생 복리부 산하 질병 관제 서가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렇듯 단일 지휘체계를 갖춘 뒤 책임자인 천스중(陳時中) 위생 복리 부장(장관)이 전권을 행사했으며 천 부장은 '지휘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지휘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그의 사무실 책상 뒤에는 야전침대가 놓였고 수개월 동안 천 부장은 야전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코로나 19와 싸웠습니다.

한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여러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과 달리 한 이유는 사스(SARS) 때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만도 여러 옥상옥 조직으로 인해 사스 대응에 혼선을 빚어야만 했고 따라서 2005년 1월에 상설 조직인 국가위생지휘센터를 두어 단일 지휘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금의 중앙질병지휘센터는 국가위생지휘센터를 확대했을 뿐입니다. 조직은 커졌지만, 중앙질병지휘센터의 대응은 기민했습니다. 먼저 1월23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월 6일부터는 건강보험 카드를 이용해 성인의 경우 1주일에 마스크 2장씩 구매토록 제한했습니다.

 

 

 

 

이런 공적 마스크 제도는 사재기를 막으면서 마스크 대란을 예방했습니다. 그 덕분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은 점차 늘어났고, 3월 12일부터 실명제를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질병지휘센터는 국경 봉쇄도 시기적절하게 취했습니다. 

 

 

 

 

1월 26일부터 코로나 19의 발원지인 후베이(湖北) 성 출신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2월 11일부터는 중국 전체와 홍콩, 마카오 관광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시기 다른 나라 관광객의 입국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은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적은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은 건강 상태를 14일 동안 보고토록 했습니다.

3월 중순 들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자, 대만은 3월24일부터 거류증 소지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했습니다. 이런 단계적 조치로 대만은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17일까지 대만의 누적 코로나 19 확진자는 749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 내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의 국경 봉쇄 정책이 성공한 데는 중국의 헛발질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정부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자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관광객의 쿼터를 줄였고, 지난해 8월부터는 개별 관광객의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2. 한국인 관광객 부부에게 고액의 벌금도

 

 

 

따라서 2015년 418만 명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9년 271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뒤 중국인 입국자 수는 1월 9만 1085명에서 2월 5540명, 3월 15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중앙질병지휘센터는 강력하고 엄격한 방역수칙 위반 처벌을 시행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방지법'은 인신 처벌뿐만 아니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방역 물자를 사재기하거나 시장을 교란해 폭리를 취하는 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 위안(약 1억 94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위반한 사람은 최고 30만 위안(약 116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만의 철저하고 무관 용한 법집행은 한국인 부부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2월 25일 가오슝(高雄)으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해제 하루를 앞두고 밖에 나가 물건을 구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그에 따라 대만 행정집행서는 1인당 15만 위안(약 58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부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후  3월 11일 타이베이(臺北)의 타오위안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저지당했고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부부는 4월 20일에야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불거지는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엄격합니다. 실제로 감염병과 관련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300만 위안(약 1억 16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언론매체의 잘못된 보도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그로 인해 대만에서는 한국처럼 유튜버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언론이 팩트체크 없이 오보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왕 리천은 필자에게 "대만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만 5000위안(약 5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 "솔직히 높은 벌금이 무서워 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솔직히 대한민국도 그동안 K-방역으로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대만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었네요.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흔들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만의 저런 부분들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