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입에서 나온 '의대생 구제' 언급에 비판 쇄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운영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의사고시 :  총리 입에서 나온 '의대생 구제' 가능성

2. 의사고시 :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어떡하나'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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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고시 :  총리 입에서 나온 '의대생 구제' 가능성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 청원이 또 다시 올라왔으며 올해만 4번째 청원입니다.

작성자는 “지난번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라며 “국민들은 불공정한 의사만의 국시 재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어 “국민들이 피해가 없어 단체행동 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수능시험 때 교사실수로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시험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했고 강제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수업과 의사 고시 거부에 나섰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참여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두 차례나 신청기간을 연기하는 특혜를 줬지만 최종 응시자는 총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에 그쳤습니다.

 

 

 

“응시할 의사가 있다”는 짤막한 성명만 내놨던 의대생들 대신 주요 병원장이 나서 구제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요 의대 학장들 모임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대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권 내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뜨거운 여론 앞에 먼저 구제주장을 내놓은 이는 그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정 총리가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시사점이 큰데 일찌감치 풍문으로 떠돌던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총리 입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총리가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있습니다. 국시가 치러진 직후 국회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높았고, 수차례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뜨거운 반대여론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줘야할까?

 

 

2. 의사고시 :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어떡하나'

 

 

 

 

 

의대생 구제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큰 영향이 있으리란 보장 역시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다수 간호사 등 의료인 역시 의대생 구제가 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레지던트와 인턴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의료기관이 그릇된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10여년 전 불합격 취소 처분을 권고한 전두환 정권 당시 시위이력을 이유로 행정고시 면접에 탈락한 피해자 구제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백종섭 전 대전대 교수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5명은 80년과 81년 행정고시에 각각 합격했으나 1980~82년까지 면접에서 거듭 탈락했습니다. 윤 회장은 1,2차 시험 차석 합격생이었음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1981년 두 번째 3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고 박문화씨 동생 박문석씨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시위이력으로 국가가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행시 불합격 피해자 구제를 않고 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다 부당하게 탈락해 정부기관이 처분 취소를 권고한 이들조차 구제하지 않은 정부가 원칙을 어겨가며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끝났다...의대생 86% 미응시

 

 

3. 글을 맺으며

 

 

 

 

 

 

본인들 스스로가 의사이기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의사고시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가는지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세균 총리는 어떤 근거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 총리는 그 근거를 필히 공개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