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공무원의 국민청원 호소' 재조명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국민청 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각 지자체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수가 적고, 피해 아동의 의료비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해야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  차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예산 부족… 아이 지키기 위한 정책 필요"

2. 현장가도 조사 거부…"집안일인데 왜 조사하냐"

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리고, 권위 높여줘야

4. 글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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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예산 부족… 아이 지키기 위한 정책 필요"

 

 

 

지난해 12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5인 이하고 1명이 배치된 곳도 많다"며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 투입돼 일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동이 신체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하라면서, 의료비를 단 1원도 편성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피 해 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11월 초과 근무시간은 95시간"이라며 "아이를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 전화해 아이를 보호해 달라고 하고 새벽에 아동을 맡기고 온다. 야간 출장비도 없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청원은 5000여명의 동의만 얻고 마감됐으나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이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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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가도 조사 거부…"집안일인데 왜 조사하냐"

 

 

 

청원인이 언급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보면 정인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는데 이는 민간 사회복지사보다 공적 영역의 공무원 조사에 사람들이 좀 더 협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장 조사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지만, 조사에 불응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A씨는 "집안일인데 왜 조사하냐고 거부하고, 연락이 안돼서 불시 방문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며 "부부싸움도 아이의 정서적 학대로 보고 조사하는데, 조사 거부율이 높아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71조 2항 7호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행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학대전담경찰관들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사건을 모두 담당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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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리고, 권위 높여줘야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늘리고 강제 조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총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담당관이 전문가로서 장시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중 아동학대 현장에 투입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발하거나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해온 민간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들에게 특수사법경찰권을 도입해 권위를 높여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민간 조사 업무를 공공화한 것은 바람직한데, 여전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강제 조사를 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이 경찰 말은 듣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공적 권위를 높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일 맺으며

 

 

 

 

 

이번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주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