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민주당 재보궐 선거용 돈 풀기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대유행에 따라 여권에서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요성이 있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돼서 경기 회복을 위해 보편적 지급이나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진정되고 소비 진작 등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인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  차

 

1. 이낙연 민주당 대표, 보편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2. 이재명 경기도 지사, 1차 재난지원금 넘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언급

3.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 의심 제기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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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낙연 민주당 대표, 보편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번에 9조3000억원으로 580만 명을 지원해드리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그 지원금으로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은 두 갈래로 봤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맞고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경기진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에 힘을 보태면서 여권 대선주자들의 뜻도 하나로 모아지는 형국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동...이낙연 이어 정세균 총리도 검토

 

2. 이재명 경기도 지사, 1차 재난지원금 넘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언급

 

 

 

 

 

이 지사는 전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 한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 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정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재난 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대유행으로 꽝꽝 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도 첫발을 떼고 2월 임시국회 추경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 의심 제기

 

 

 

 

 

3차 대유행의 정도가 실제 극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지만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또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4차에 해당하는 전 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비까지 상당 부분 털어 넣은 만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야당도 이런 점들을 문제삼으며 여권의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아직 지급되지도 안 은 것이 있는데 벌써 주장하는 것이냐"며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 다"고 비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누구나 이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좋아할 것입니다. 솔직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정책자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체들이 문제가 되겠죠?

 

과연 정말 전 국민의 생계가 어려움을 느끼고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용 돈폴이인지 잘 구분해서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