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시동...이낙연 이어 정세균 총리도 검토

당정이 4월 전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침체가 심각해 전방위 지원,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목  차

 

1. 정 총리 “전 국민 겪는 고통, 경기진작 예산 있어야”

2. “지금은 수혈 필요… 향후엔 재정적자 관리 필요”

3. 글을 맺으며

 

---

1. 정 총리 “전 국민 겪는 고통, 경기진작 예산 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MBC 100분 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서 “전 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관련 철학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별지원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난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3차 지원금이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전방위 경기침체, 내수 부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영업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12월 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61%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커졌습니다. ‘자영업 상처’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단체 등에서도 벌써부터 3차 지원금 이후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2. “지금은 수혈 필요… 향후엔 재정적자 관리 필요”

 

 

 

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 3000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입니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생 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추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여야 모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은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 등 경기가 위축됐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기가 위축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 19 대유행과 장기화,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해 “국회에서 이 법이 잘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혜를 모아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어느 분부터 접종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 세우고 있다”며 “선진국 중에 백신이 제대로 접종 안 되고 오접종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3/4분기까지는, 올해 가을이 되기 전에 인구의 최소한 60~70%까지 접종해 집단면역을 완결하는 것이 원래 프로그램”이라며 3분기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양된 지 열 달 만에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을 두든 그 이전에 기관 시너지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경찰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해 제대로 벌줘야 하는데 양형 기준이 너무 미흡하다. 양형위원회와 직접 해서 양형 상향 계획 세우고 있다”며 “내일(5일)은 사회장관들과 모여서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도 내년 1월 신속 지급

 

3. 글을 맺으며

 

 

 

 

 

이제 여기저기서 3차 재난지원금 및 그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이겠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빚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재정을 늘린다면 향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재난지원금을 잘 분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