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라이브 스루집회 원천봉쇄 (feat. 보수단체는 행정소송 대응)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 운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25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차

 

1. 경찰, 검문소 3중 차단으로 집회 원천 차단

2. 경찰, 드라이브 시루 방식 집회도 불허

3. 보수단체 집회 집행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4. 참가인원 1000명, 사회 적거 리두가 할 수 있다?

5. 글을 마치며,

 

 

1. 경찰, 검문소 3중 차단으로 집회 원천 차단

 

그는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 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문소는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경찰은 95개 검문소 외에도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 경찰, 드라이브 시루 방식 집회도 불허

 

김 청장은 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와 관련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여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 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 검거하겠다"며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에서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검거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인천경찰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연행에 대비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달 3일에 집회에 하겠다는 보수단체는 현재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3. 보수단체 집회 집행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다음 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8·15 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국민은 왜 지켜만 봤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5일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서울 양재동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본 정권이 어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독감으로 하루 8명 사망한다. 코로나19로는 하루에 1~1.5명이 사망한다"며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가 7월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이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 참가인원 1000명, 사회적거리두가 할 수 있다?

 

이어 "참가 인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회적 안전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우리는 (8·15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며 "경찰은 9500명 상당의 경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산시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벽과 경력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공간을 제한하면서 참가자의 밀접접촉을 유발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19 재확산 책임 일부는 경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도 계실 것이다. 다만 그 단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8·15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00명 규모의 집회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종합해 향후 200명 규모 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 정권이 사람 숫자와 관계없는 코로나 19 방역을 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가 봉쇄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4·15 부정선거 국민 투쟁본부와 일파만파의 서울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회는 수도권 코로나 19 재확산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며, 허용 판결도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8·15 비대위는 이날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저 편 가르기 하는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늘 접수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의 목소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 겨운 싸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입을 삐뚫어져도 말을 바로 해야지, 너네들이 전광훈이하고 집회할 때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냐?

 

그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인간들은 뭔데? 그 덕분에 현재 감염자들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

 

팩트를 말하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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