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가 마을 이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85세 노인의 사연을 방송한 후 관련 법을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85세 할머니가 마을 이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소개됐습니다.
목 차
1. 궁금한 이야기 Y, 마을 이장에게 성추행 당하 85세 노인의 사연
1. 궁금한 이야기 Y, 마을 이장에게 성추행 당하 85세 노인의 사연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앓던 질환과 수술로 인해 팔이 아파 박 씨의 추행을 막지 못했는데 무기력한 할머니를 두고 이장은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됐으며 피해자인 할머니는 60여년간 살았던 정든 마을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방송 이후 이장의 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 마을 이장 처벌 국민청원 등장
청원인은 "시골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시켜 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검,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며 ""제발 다시 재수사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받게 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현재 이 청원문은 1만82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하 청원글 전문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 주세요 궁금한 xx기 y 529회 차에 방영됐던 시골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시켜 주세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검,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제발 다시 재수사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받게 해 주세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해 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연세 드신분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따님분이 도와주려고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했던 부분이 진술을 오염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 처분은 정말 너무 하지 않은가요? 무혐의 처분받은 이장이나 이장 마누라나 xx 한번 만졌을 뿐인데, 나이 먹은 여자가 외로워서 자기를 유혹했다, 그러고선 1억을 요구한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답니다... 혈액 투석을 해서 팔에 힘이 없어서 가해자를 힘껏 밀쳐내지 못한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보호 해 주지 못 하는 법은 아마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이 돼도 똑같겠지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무기력해진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분석관의 일관된 진술이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cctv 속의 장면만으로 판단해서 피해자 용기 내어 알린 피해 사실을 다시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건가요.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각서까지 쓴 이장의 친필 각서와,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 녹음 내용도 증거로 채택하고 할머님의 진술 다시 한번 더 검토 하여 이장이 5년간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에 대한 죗값 꼭 치르게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3. 글을 맺으며
뭐 이런 인간쓰레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80세 노인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장이란 놈이나 그 와이프나 하나같이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80세 노인만 탓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사범과 성폭행범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인간 쓰레기들은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는 제대로 일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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