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징역 15년 불복 항소

텔레그램 ‘박사 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다’ 강훈(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목  차

 

1. 텔레그램 '박사방' 조력자 '부다' 강훈 15년 징역 선고

2. '박사방' 부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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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그램 '박사방' 조력자 '부다' 강훈 15년 징역 선고

 

 

 

 

 

전날(21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박사 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 방을 관리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성착취 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 은닉을 담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와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사 방 ‘이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강씨는 조 씨가 박사 방을 만들어 성 착취 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 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 범으로 조사됐습니다.

 

2. '박사방' 부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으며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이런 넘을 변호하는 사람도 그렇고 항소하는 인간도 참 인간이길 포기한 듯합니다. 저런 인간은 징역 15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제 10대 후반이면 15년 형을 살고 나와봐야 30대인데 한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며 그것도 대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주범이나 이런 인간들은 그냥 미국으로 송환해서 거기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판사들이 그렇게 할리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