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데드크로스'에 따른 각 지자체 별 파격 대책정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새 2만 838명(0.04%) 감소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저출산, 혼인율 감소 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인구 감소로 중소도시는 물론 대도시까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인구 절벽 여파가 지역 사회 곳곳에 미치자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목  차

 

1.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 전액 감면 

2. 아이 낳으면 1억원 은행 빚 갚아준다

3. 청양군 출산장려금 3000만 원까지 인상

4. 대전 등 대도시도 인구 늘리기 비상

5. 인구지키기 위한 복지센터도 만들어

6.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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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 전액 감면 

 

 

 

 

 

충남도는 결혼한 지 2년 안 된 청년 부부가 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방 규모는 기존 임대아파트보다 큰 최대 59㎡(17.8평형)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5000만원을 맡기면 주택 규모에 따라 월 임대료 9만 원∼15만 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 둘째 자녀를 낳으면 전액을 깎아 줍니다. 임대 기간은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모두 1000가구의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최대 35만원까지, 최장 10년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 요소인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시책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출생아 수가 2010년 1만 1400명에서 2019년엔 7500명까지 줄었습니다.

2. 아이 낳으면 1억원 은행 빚 갚아준다

 

 

 

 

 

충북 제천시는 최대 5150만원까지 주택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2년 4회 분할 지급), 셋째 4000만(4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합니다. 셋째까지 낳으면 총 5150만 원의 은행 빚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 원, 셋째 이상 320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결혼드림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때 1억 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4만 명씩 인구 가 감소한 헝가리가 비슷한 정책을 펼쳐 3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례를 참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신혼부부가 1억원을 대출받으면 이자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만 43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20년 간 2400만 원의 보험료를 군에서 대납하며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양군 출산장려금 3000만원까지 인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 만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줍니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까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면적이 서울의 80%(480㎢)인 청양의 인구는 3만 명입니다.

강원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는 50만원에서 200만 원, 둘째 아이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3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인제에서 첫째부터 넷째 아이를 출산한다면 기존 350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1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각각 3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전남 고흥군은 둘째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 지원하다가 셋째까지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합니다.

4. 대전 등 대도시도 인구 늘리기 비상

 

 

 

 

 

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대전시는 최근 '인구 1만명 늘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우 선 지역 내 19개 대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사망자 수는 7663명으로, 출생자 7591명보다 72명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주민등록인구는 146만3882명으로, 1년 전 147만 4870명에서 1만 988명이 줄었으며 2018년 2월 15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해마다 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조형물 제막식으로 신축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 은 “‘인구 50만 사수’를 올해 최우선 시정과제로 잡았다”며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51만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인구, 지역 내 총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제1의 도시’로 꼽히는 포항은 한때 인구가 52만 명에 이르는 도시였지만 지난해 12월 50만 29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5. 인구지키기 위한 복지센터도 만들어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하거나 인구지킴이 대응센터를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를 지었습니다.

센터는 영양읍 서부리에 16억6000만원을 들여 3층 규모(연면적 635㎡)로 지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며 이 건물 1∼2층은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은 귀농귀촌센터·청년창업센터·회의실 등으로 사용합니다.

180만 명 붕괴를 앞둔 전북도는 도시 은퇴자를 끌어들이는 ‘제2 고향 만들기’를 역점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 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교부세 특별지원 등을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애(愛) 꿈 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자체들은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에 주요 원인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 상호 협력과 해법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눈에 띄게 늘리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그렇다 고 해서 저출산 예방대책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6. 글을 맺으며

 

 

 

 

 

정말 인구절벽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들은 자칫 가구 간의 차별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젊은세대들이 아이를 갖기 힘든 부분은 주거문제와 더불어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존의 생활형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리 요즘 출산이전과 출산 이후 부부가 번갈아가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며 아기를 놓고 나서도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장려정책들 모두 환영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는다면 인구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