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아들 입시 자료 모두 허위 판결(feat.입시 공정성 도마에 올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과정에서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 조 전 장관 딸,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3. 대한민국 입시 공정성 비판 목소리 커져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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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 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고인 은 인턴 확인서가 조 씨(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2. 조 전 장관 딸,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는 딸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에서 딸 입시 관련 서류인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7개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은 해당 경력 및 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에 지원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내려 지기 전까지 학위 취소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현재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상태이며, 지난 27일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해 면접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통보)

 

3. 대한민국 입시 공정성 비판 목소리 커져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입시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과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치렀던 대학생들은 '유죄 판결에도 변한 것은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이 모(29) 씨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참고 견디며 공부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입학 취소는커녕 버젓이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력서 내며 면접을 보러 다닌다니 세상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최 모(25) 씨도 "조국 장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법이라는 결론에도 그들을 받아주는 기관 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있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모두 딸의 스펙쌓기를 돕기 위해 최 대표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글을 맺으며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걸 왜 따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지인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 백으로 낙하산으로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 제도나 정책에 당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