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20만원 받는 조두순...피해자 세금으로 가해자 주나?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습니다.

목  차

 

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복지급여 수령

2.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지급 논란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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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복지급여 수령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타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 120만원을 수령했고 또 신청 이전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 절차를 통해 받았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 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두순의 폭력적인 성향과 반성없는 태도...석방 후 관리가 될까?

 

 

2.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지급 논란

 

 

 

 

 

지난달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은 2일 오전 11시 기준 6만 1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하냐”, “피해자는 조두순 피해 숨어사는데 가해자 조두순은 떳떳하게 복 지비까지 받고 사는구나. 이게 나라냐”, “피해자 부모가 낸 세금으로 가해자 생활비 준다니. 나라가 썩었다”, “현타 온다”, “세금 내기 싫다”, “20만 원도 열 받는데 120만 원?”, “그 돈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세금이 넘쳐나냐”, “세금이 아깝다”, “이건 아니지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3.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악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그렇고 이렇게 국민들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그것도 아동 성범죄자에게까지 복지급여를 주니깐요.

 

이러니 각종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겠죠?

 

조두순이 하나 감시하려고 인력 및 시설에 투자한 금액 그리고 이런 복지혜택까지 한 놈한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은데 나라가 미쳐가는 것인지 내가 미쳐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