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feat.3~4월 지급 전망)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2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정부로선 크게는 20조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르면서, 규모도 역대  2~3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입니다.

목  차

 

1. 청와대·여당이 나섰다…정부 "지급대상 등 면밀 검토"

2. 3차 맞춤형 지원 넘어선다…전 국민은 추후 가능성

3. 역대급 이른 시점에 '슈퍼추경'…20조 넘어서나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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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여당이 나섰다…정부 "지급대상 등 면밀 검토"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합니다.

정부 당국의 4차 재난지원금 준비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됐으며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전 국민·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경 편성 계획과 함 께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잇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후로 지연된 데다, 작년 말과 올초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 저항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서 "정부로서는 지급 대상과 재원, 규모 등 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3차 맞춤형 지원 넘어선다…전 국민은 추후 가능성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의 경우, 직전 3차 지원금을 참고로 하되 규모는 3차(9조3000억원)에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날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좀 더 도와드리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상당히 빠르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으며 총 지원 규모는 1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입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흐르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지급은 맞춤형처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기보다 경기 진작 목표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맞춤형 지급 시기인 3~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경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는 전 국민 지급에도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역대급 이른 시점에 '슈퍼추경'…20조 넘어서나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20조원을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을 기존처럼 유지하면 단순 합산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섭니다.

우선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원금 약 14조원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지원금에 포함된 맞춤형 현금성 지원 약 5조 원을 더하면 대략 19조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맞춤형 지원을 증액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20조원 추경이 무리한 전망은 아닙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 원)과 2009년(28.4조 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추경이 1분기라는 이른 시기에 추진된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1분기 추경이 성사된 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월 9일)과 1999년(3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월 30일), 지난해인 2020년(3월 5일)뿐입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 원 중 약 2조 원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슈퍼 추경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본예산만 놓고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00조 원 이상 급증하는 셈입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번 정부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발언을 보니 다시 한번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돈을 푸는 것이지만 왜 이리 걱정이 될까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가부채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 빚을 만들어가면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듯해서 갑갑해집니다.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19 백신을 통해서인데 올해 안에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