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풀린다(feat.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이번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 채 청산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29일 청와대에서 엽니다. 이날 오전 열리는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수장과 김대기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주요 사정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  차

 

1. 부동산 부패 척결…150만 전 공직자 재산등록 두고 논란

2.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시작…483만 명에 최대 500만 원

3. 1일 산업활동 동향 등 경제지표 개선 여부 관심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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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부패 척결…150만 전 공직자 재산등록 두고 논란

 

 

 

 

주요 안건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밑그림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0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은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청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해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50만 명에 달하는 전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공직사회 반발이 거센 데다 독립 생계인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행위 입증 및 시효 만료 등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특정 재산 범죄 수입 환수법,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특정 재산범죄수익 환수법에도 소급해 환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483만 명에 최대 500만 원

 

 

 

이번 주에는 20조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근 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6조 7000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483만 명 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게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날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해 신청 의사와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못한 지원대상자들은 별도로 증빙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집합 금지 업종 업체에는 500만 원, 학원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 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밖에 여행업, 공연업,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도 매출 감소분에 따라 100만 원~300만 원까지 차등해 지급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에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기존 지원대상은 30일~내달 5일, 신규 신청자는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도 내달 초부터 신청을 접수해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씩,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 가능합니다.

 

3. 1일 산업활동 동향 등 경제지표 개선 여부 관심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3.1%에서 3.6%로 0.5% 포인트 상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 경제가 회복 추세에 들어섰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됩니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44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에서 회복세가 둔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은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합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에 따른 소비 호조, 중국  제조업 개선 지속, 기저효과 등 수출 호조에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난 2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 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 등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 글을 맺으며

 

 

 

 

 

4월 초부터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수익이 들락날락거려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무튼 이번 재난 지원금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