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단 정보(feat.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시, 내달까지만 의료비 지원)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며 또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일까 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국가 암검진 통해 6개 암종 판정 시,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 지원

2. 차상위 계층 암환자, 지원금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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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암검진 통해 6개 암종 판정 시,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 지원

 

 

 

 

 

기존에 국가 암검진을 통해 6개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 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암환자, 지원금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 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 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 원)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지며 그밖에 국가 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가명 정보의 제공 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에 포 함 됐습니다.

가명 정보 등 국가 암 데이터에 구축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 신청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자료를 받은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차원에서 자료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통신·의학·생물정보학 등 암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을 포함해 20 인 이상의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