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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6세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낮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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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취 운전 살인자 이전에도 음주면허 취소 경력있어

 

 

자료출처 ; jtbc뉴스발췌

 

자신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예전에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경력이 있고,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는데 가해자는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다"며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 상태에서 제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가로등과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도 있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2. 만취운전 살인자, 피해아동보다 변호사 선임 먼저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조문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는 왜 왔나"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라고 적었습니다.

 

3. 음주운전 살인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필요

 

청원인은 "윤창호 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아직 5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 판결이 없다고들 한다"며 "무기징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결과인가. 6살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4. 만취운전 살인자 음주운전 사고 배경

 

앞서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씨(50대·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햄버거 가게 내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이 아동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대낮에 술을 쳐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거기다가 사고를 냈으면 무엇보다도 빨리 사고 아동을 살펴보고 구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려고 했다니요...

 

또한 자기 아이를 대동하고 피해 아동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구요?

이건 누가 봐도 만취운전 살인자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인간은 반듯이 제일 무거운 형벌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