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G7 참석 앞두고 中 작심비판(feat.'韓 옳고 그름 판단해야')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룹 간 대립을 부추기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이뤄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 껏 날을 세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화하며 대중 포위망을 만들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목   차

 

1. G7 참가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 통화

2. 中 “대북제재 완화해야”… 시진핑 방한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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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7 참가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 통화

 

 

 

이날 통화는 대중국 견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국으로 참가하 기 앞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지난 6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수시로 소통하자’는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측은 한국이 미국 측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위원은 “한·중은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 동반자로, 시비곡직(옳고 그름)을 지키고, 올바른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합의를 따르고, 왜곡된 리듬을 따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미국 쪽으로 한 층 더 다가섰다 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해협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배터리는 미·중 기술패권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산업분야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며 양안 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또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한·중 관계에 더 많은 내용과 동력을 불어넣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위원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 “면박을 주거나 윽박지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 장관이 중국 측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미·중 간 협력이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미· 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중이 협력한 모범 사례로서 최근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 기후 대응 선도국과 개도국이 동참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지지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 中 “대북제재 완화해야”…시진핑 방한 언급은 없어

 

 

 

한·중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한·중 관계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출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양측은 연합방역체계와 신속 통로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코로나19의 국경 간 확산을 막고 필요한 인원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첨단기술과 신흥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 및 심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백신 여권 도입 여부 역시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속통로 제도를 발전시키자 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양자 차원에서 예방접종 상호인정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연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왕 위원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국은 지지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왕 위원은 “유엔안보리가 대북 결의의 ‘가역적 조항’을 발동해 민생 영역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이 실제 행동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도로 짧게 갈음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