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금일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이 없어집니다. 특히 지원금이 1일 3회 지급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첫 사흘간(3월 29일~31일)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지원금 정보 2.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3. 글을 맺으며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지원금 정보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 원이며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일(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번 1차 신속..
이번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 채 청산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29일 청와대에서 엽니다. 이날 오전 열리는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부처 수장과 김대기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주요 사정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 차 1. 부동산 부패 척결…150만 전 공직자 재산등록 두고 논란 2.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 19로 무 급 휴직 등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상인들만 국민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 차 1. 세금·임대료 안내는 노점상에 왜 주나 2. 상인들만 국민이냐, 불만 목소리 늘어나 3. 글을 맺으며 1. 세금·임대료 안내는 노점상에 왜 주나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노점상 4만 곳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일 모 매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그룹 나눠 정액 차등 지급 2.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 3. 특고, 프리랜서 지원 4. 글을 맺으며 1.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그룹 나눠 정액 차등 지급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사 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2일)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정부로선 크게는 20조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르면서, 규모도 역대 2~3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입니다. 목 차 1. 청와대·여당이 나섰다…정부 "지급대상 등 면밀 검토" 2. 3차 맞춤형 지원 넘어선다…전 국민은 추후 가능성 3. 역대급 이른 시점에 '슈퍼추경..
이르면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 타격이 심각해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목 차 1. 1차 14조, 2차 8조, 3차 9조…4차 지원금은? 2. 홍남기 “코로나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할 것” 3. 글을 맺으며 1. 1차 14조, 2차 8조, 3차 9조…4차 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고 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