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일 모 매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그룹 나눠 정액 차등 지급

2.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

3. 특고, 프리랜서 지원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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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그룹 나눠 정액 차등 지급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사 람에게는 20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 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액 차등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역대급... 최소 15조 이상 될 듯

 

2.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 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 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 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등이 추가되면서 15조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에 비해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며 지원의 폭도 기존보다 두텁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