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가족수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 받는다.(feat.저소득 5인가구 175만원)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전국 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명당 25만 원씩 상한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75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도 최대 9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1조 1000억 원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으로 추가 소비 11조 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목   차

 

1.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씩, 5인 가구는 125만 원

2.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

3.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 자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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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 원씩, 5인 가구는 125만 원

 

 

 

정부는 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규모는 총 33조 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 35조 1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31조 5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 8000억 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적자국채 2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남은 33조 원에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4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15조7000억 원 규모입니다. 국비는 13조4000억원, 지방비는 2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상한선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25만원씩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처, 사용기간도 일부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립니다.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보료가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납입액 기준입니다.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억 원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0만 가구 중 440만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료로 확인 가능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와 보유자산 기준을 더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보정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가구당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액 소득 1인 가구나 월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보료와 가구 정보 분석에 착 수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이후 이의제기도 이 TF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확정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겐 1인당 추가 10만 원씩 저소득층 소 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자녀가 3명 있는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인당 35만 원(25만 원+10만 원)씩 총 1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 자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5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 자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차례라도 집 합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재원은 3조 250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3부문으로 나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구 분한 뒤 지난해 매출 기준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4개 구간에 200만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900만원까지 피해지원을 받는 식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을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예산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적용 없이 법제화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필요 재원을 1조 20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산에 필요한 기간 3개월을 감안해 7~9월분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넣고, 10~12월분 피해보상은 내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30만 원 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사용자가 캐시 백을 지급받을 신용카드회사를 지정하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8~10월 사용 증가액 중 3% 이상 금액에 대해 10% 를 환급해줍니다. 정부는 사용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11조 원대 추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소비가 많이 감소해 보복 소비가 일어나더라도 코로나 위 기 이전 수준 회복이 안될 것 같다"며 "소비력의 항구적 훼손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돕는 것이라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주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100% 지원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촘촘하게 지원책을 설계하려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 예산으로 4조 4000억 원을 마련, 올해 1억 9200 만회분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공공예방접종센터를 증설한다. 또 일자리 예산 등 고용·민생안정에 2조 6000억 원을,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2조 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9월 20일 추석 연휴 시작 전 재난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정보 : 소득하위 80% 선별지급 (feat. 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