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위반 시 벌금 500만원의 진실은?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갑질이자 괴롭힘이다"

 

 

업무 카톡 금지 발의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및 벌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 정보통신 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갑질 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게 노 의원실의 지적이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개정안 발의

 

최근 대기업을 위주로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 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노 의원실은 전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 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