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아 4년간 키워온 풍산개 두 마리를 8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내보 냈다.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파양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이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연락을 받고 만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인 도 절차를 진행했다. 개들을 인도받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 병원에 개들을 맡겼다.
문 전대통령, 북에서 받은 풍산개 반환
개들은 이 병원에서 수일간 검진받은 뒤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 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선물로 받은 동물은 대부분 서울대공원이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전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 관리비 예산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윤정부, 개 관리비 예산 지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5월 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협약을 체결, 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대통령기록관이 당초 만든 예산 지원안(案)에 따르면, 사료비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사육·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씩 세금 총 2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예산 지급에 후임 정부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후속 작업이 지연돼 왔다. ‘애정이 있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돈을 받는 위탁 관리라면 차라리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 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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