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 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 확대”

국민의 힘이 8일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 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놓고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별로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100만원까지 지원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 기버 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 힘은 안심 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3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 소상공인(약 3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에서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루게릭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을 신 설하고,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45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 조비를 신규 지원하는 사업에 6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 5000 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 원, 연장 보육교사 수당을 1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돌봄 교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사 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데 130억 원 증액을 추진한다.

안보 분야에선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 원을 책정하 기로 했다.

또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할 예정이 다. 중단 단계 요격 등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 증액 :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발표할 구체적인 시점과 증액 폭에 대해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 계수조정 중에 반영할 예 정”이라며 “예년을 보면 5조 원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여기에 소요되는 2조 원 미만의 재원은 각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돼서 조정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강행 처리한 비정상적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등 서민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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