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C 전용기 불허’ 논란 확산 : 대통령실 상대 법적대응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MBC 전용기 불허 논란

 

 

일각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석열, 'MBC 전용기 불허' 통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동남아 순 방에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9일 저녁 통보했다. 대통령실 기자단과 언론단체들의 철 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 방침을 유지한 채 11일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캄포디아 프놈 펜으로 출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MBC 탑승 배제 조치에 항의해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취재에 나선 상태다.

 

 

 

 

시민들은 대통령실의 탑승 배제 조치가 ‘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모씨(30)는 “기자들이 대통령의 활 동을 검증하고 관련 기사를 일정한 논조를 바탕으로 써내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권리”라며 “기자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각 자의 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서포트(지원)하는 게 대통령 본연의 역할임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상당히 불합리한 판 단”이라고 비판했다. 추소현 씨(27)도 “대통령이 정무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대입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공동대응 방침을 내놓고도 제대로 된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모씨(30) 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전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지 않았느냐”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이라는 핵심 취재원과의 관계 때문에 전용기 탑승 거부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언론사들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다”라고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부 언론사만 탑승 거부에 동참한 상태인데, 파편적인 행동만으로는 대통령실의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행태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가 없다면,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정부의 방식은 이후에 더 강도 높고 치졸한 방식으로 재현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 취재진의 탑승 제한은 언론의 취재 자유를 위협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반 헌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보호돼야 하는 권리다. 이번 대통령실의 행태는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충분히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MBC, 대통령실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진보 성향의 단체 적폐청산시민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이미 MBC 취재진 탑 승배제 조치를 유지한 상태로 전용기를 띄웠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대통령실의 순방 취재 제한에 대한 비판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중 구 시청역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안진걸 시민 민생 연구소장(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은 “대통령실의 행태는 민주주의만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보복이자 폭거”라며 “토요일 집회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

 

 

이재명 “맞서 싸울 수밖에” vs 성일종 “눈물 연기 배우해야”

 

건진법사 의혹 조사 진행? 대통령실 '확인해줄 수 없다'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