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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노사 협상 결렬 : 1~8호선 30일부터 파업 돌입

by ◆1 2022. 11. 30.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29일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 는 30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연말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지하철-파업-노사-협상결렬
서울 수도권 지하철 파업 노사협상 결렬

 

 

 서울 지하철 파업 노사협상 결렬 이유

 

이날 공사 양대 노조 연합 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중단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10시쯤 “공사 측의 제시안에 대해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예고한 대 로 30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9호선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된다.

공사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실이 급증하자 지난해 2026년까지 1539명(인력의 10%)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반발하면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특별합의를 이뤄 당시 파업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구조조정 시행을 전제로 한 임금교섭안을 지난 9월 다시 제시했다. 노조는 거리두리 해제 후 심야 연장 운행에 따라 승무원과 장기 결원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올해 5월 합의와 배치되고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맞섰다. 이후 교섭은 난항이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구조조정 철회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4차, 28일 5차 본교섭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재개된 본교섭도 개시 10분 만에 중단됐다. 전날 노조는 “오후 6시 이후 교섭은 없다”며 협상 마지막 날의 시한을 정해 놓고 서울시와 공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구조조정안 수정은 불가하다던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구조조정을 유보하는 새 교섭안을 구두로 제시해 분위기가 전환되 는 듯했으나 이후 실무간사단 간 협상에서 막판 조율이 불발됐다. 양측은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앞서 합의한 결원 인력 충원,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30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당장 출근길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 행 차질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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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파업 대책 : 퇴직자 및 협력업체 대체인력 확보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평소 인력의 83%인 1만3000여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한 서울시는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는 열차가 평소 수준으로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혼잡하지 않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72.7%, 오후 6~8시 퇴근 시간대는 85.7% 수준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할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시내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한 지하철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도 예고돼 있어 현실화할 경우 연말 지하철 운행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레일 은 서울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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