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대구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시행되는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시책에 맞춰 도시철도(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대구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 연령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상이용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 상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 년 이상 젊어진 만큼 노인 기준연령도 최소 10년 이상 높게 잡아야 한다는 것의 홍 시장의 생각이다.
너무 급하게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지난해 말 조례 제정)와 연계해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대중교통 무상이용 연령 관련 통합조례를 마련해 시내버스 무상이용이 시작되는 6월 28일 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 상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 '대구 시내버스 무상이용' 연령 조정 추진
대구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상이용 제도는 홍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65세까지고 66~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의 방침이 알려진 후 시 담당 기관의 실무적인 검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70세 이상 상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분석을 통해 65~69세 승객이 요금을 낼 경우 손실 보전 효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5년 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 차손실액은 2571억원으로 이 중 84%인 2159억 원이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무임승차손실분으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홍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령 상향 문 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 해결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적용, 노년층의 반발 우려 등 연령 상향 현실화를 위한 과제들 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2.01.05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보 :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기간,지원방법 etc.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457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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