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오른다, 4인 가구 월 7400원 부담 예상

내일(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 기여금은 약 3000원(332 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2023-가스-전기요금-인상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정부는 지난 3월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2분기의 절반(45일)이 지난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의 적자 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점을 요금 인상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천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며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각각 25조7천억, 15조 4천억의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가중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며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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