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97분 뒤 측정한 '음주운전' 무죄?...혈중알콜농도가 0.05%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된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주장을 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와 배치되는 사건입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술을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택시기사 및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그 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 단독 김국식 판사는 지난해 2월 A 씨의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모두 적용,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가 인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으로, 윤창호 법 시행 이전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5월 원심을 파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고,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7분이 경과했을 때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라는 점만으로는 처벌기준치(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음주감지기 측정에선 파란불(이상 없음)이 나왔다고 했지만 5분 내외가 지난 시점, 경찰은 같은 음주감지기로 또 측정을 했는데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약 15분 후 경찰은 호흡측정기로 3번째 음주측정을 했고,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종 음주시각 특정이 어렵다며 A 씨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 시각인 오후 10시 42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사고 시점인 오후 11시 45분께는 약 60여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판례 설명을 통해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운전 시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는 시간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고 차량 모두 앞 범퍼가 반파된 점 등에 비춰 처벌기준치 초과 음주운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들만으론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시각에서 약 63분이 경과해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운전 종료 뒤 약 34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0.005% 상회하는 0.055%에 불과하다. 비록 수사보고에는 '언행 상태: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로 기재돼 있으나, 단속 경찰관의 다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해 구체적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 알려진 과학적 자료가 없다는 점, 음주 측정이 최종 음주 시각 이후 약 97분이 경과한 때 이뤄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를 지나 갓 하강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며 A 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3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단속 적발 운전자에 대해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혐의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는 비슷한 주장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음주운전이고 살인 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대법원의 저 판사의 논리가 이상하네요. 이러니 법을 교묘히 잘 빠져나가는 인간들은 이리저리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참 믿음이 안 가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