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및 수령액 정보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3. 특고, 프리랜서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 방안 고려

4.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의무 이행해야

5. 부정행위로 수급자격 취소 시 5년 동안 수당 못 받아

6.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2회에 나누어 150만 원 받을 수 있어

7.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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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립니다.

 

2.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특고, 프리랜서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 방안 고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 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의무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 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한데 이는 취·창업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5. 부정행위로 수급자격 취소 시 5년 동안 수당 못 받아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2회에 나누어 150만 원 받을 수 있어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 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 글을 마치며

 

 

 

 

 

국민들 세금으로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닌가요? 

부동산 가격 올려서 세금을 마구 걷어드리더니 또 이런 곳에 돈을 마구 사용하는군요. 이런 정책만 전문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 많던데 제대로 걸려낼 방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