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면역 오판한 정부... 확진자 수 적어 백신 생각 못했다

올해 7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초기 백신 확보에 소홀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내 감염자가 적어 백신을 구하는 게 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은 확진자가 적을수록 더 필요한 수단인데 정부가 백신 확보 단계 초기부터 감염병 집단면역에 대해 오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  차

 

1. 정부, 코로나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

2. 의료계,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 확보 필요성 요구

3. '틀어막기 방역'만 믿다가… 정부, 오판으로 백신 확보 뒤처졌다, 위기의 'K방역' 

4. 집단면역 오판한 정부

5. 환자 적지만 백신 확보한 뉴질랜드

6. “접종 늦어진 것 내 탓” 사과한 미국

7.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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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 백신 태스크포스(TF)팀이 가동될 때는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환자가 많은 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며 “개발비를 댄 나라와 그냥 구매하는 나라는 차등을 둘 것이기 때문에 국내는 (백신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6월 말 백신TF를 가동하고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부작용 사례를 확인한 뒤 접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설명대로라면 TF 가동 초기에 개발비 지원 등의 형태로 백신 물량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만 국내 방역 상황만 믿고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2. 의료계, 코로나 초기부터 백신 확보 필요성 요구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 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감염 후 생기는 자연 면역을 지닌 사람이 극소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면역을 얻는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었습니다.

인력을 투입해 모든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관리하는 K방역은 확진자가 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행이 장기화할수록 인력 소진이 심해지고 사태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 확산을 막는 백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영국 미국 등에선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국내에선 빨라야 내년 2, 3월께 의료진과 고위험군 등에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내년 1분기 내에 접종이 어렵다”며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수도권 등에 국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며 추가 시험은 없다던 정부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3. '틀어막기 방역'만 믿다가…정부, 오판으로 백신 확보 뒤처졌다, 위기의 'K방역'

 

 

 

“예방백신 접종은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국제학술지 메드에 실린 안젤라 라스무센 미국 조지타운대 글로벌 보건과학안보센터 교수의 논평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차단하기 위해선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다는 취지입니다.

감염병은 면역력을 지닌 사람이 많아야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며 면역은 감염된 뒤 회복되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얻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은 전파를 막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K방역을 믿다가 백신 확보전에서 뒤처진 정부 판단이 뼈아픈 이유입니다.

 

4. 집단면역 오판한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역 철저, 치료제 통한 환자 최소화, 백신 사용을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 19 상황으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겨울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정부가 자신하던 방역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퍼지면서 수도권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세운 것은 ‘더 이상 역학조사로 환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고백이나 마찬가지이며 병상이 부족해 수도권에서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피해 규모를 줄이는 수단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5월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를 개발해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확진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릴리와 리제네론이 각각 개발한 항체치료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임상 결과는 이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감염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격히 낮았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급적 빨리 5000만 명 분량을 확보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획득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5. 환자 적지만 백신 확보한 뉴질랜드

 

 

 

코로나19는 감염된 뒤 회복한 자연면역 인구와 백신 접종 후 면역을 얻은 인구가 모여 집단면역을 형성합니다. 이 비율이 70% 정도가 돼야 유행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동안 거리두기, 손씻기 등을 통해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의료자원 부족 등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역조치는 역설적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올해 5월 코로나19 백신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초기 집행 예산 3700만 뉴질랜드 랜드 달러(약 290억 원) 중 일부를 투입해 자체 백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화이자(150만 병), 얀센(500만 병), 노바백스(1072만 병), 아스트라제네카(760만 병) 등과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는 K방역을 믿고 초기 백신 확보에 방심했던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6. “접종 늦어진 것 내 탓” 사과한 미국

 

 

 

백신 접종이 늦었다는 지적에 정부는 “다른 나라 접종 상황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이런 전략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신 개발이 불확실했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확보한 다른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백신 공급 초고속(워프 스피드)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들여 내년 1월까지 3억 개 백신을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도 일부 지역에 일정이 늦어지자 최고 운영책임자(COO)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19일(현지시간) “모두 내 잘못”이라며 “백신 확보 계획에 실수가 있었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데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때까지 버텨야 할 국내 의료 시스템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에 이달 말까지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내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중환자 전담 병상은 156개이며 이들 병원들은 추가로 298개 병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1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 병상 4개를 비워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가용 병상은 3개이며 서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7. 글을 맺으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요? 코로나 초기부터 의료계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처럼 강력하게 코로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자신이 없었다면 백신확보에 전력을 다했었야 했는데 문대통령의 국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심을 보이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고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는 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부도 이런 부분을 뉘우치고 수정할 부분은 빠르게 수정해서 나아가야하는데 지금도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정부의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