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고 참변'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법정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재판 중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 공개하자 이를 본 운전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  차

 

1.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동승자가 운전 시켜

2.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블랙박스 영상

3.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는?

4. 을왕리 음주사고, 두 명 모두 '윤창호 법' 적용

5. 글을 맺으며

 

---

1.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동승자가 운전시켜

 

 

 

 

 

인천지법 형사 3 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는 "동승자 B(47·남)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 씨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B 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술을 마신)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온 후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가 이후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 씨가 '(처음 술을 샀던)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했고 운전을 하게 됐다"며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더니 더 가라는 식으로) 앞을 향해 손짓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가해자 구속과 동승자 처벌 촉구!

 

2.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블랙박스 영상

 

 

 

 

 

이날 검찰이 처음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한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벤츠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정면으로 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사고 장면을 본 A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증인 신문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역주행하는 줄 몰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하자 A 씨는 "당시 B 씨의 손짓을 보고 운전한 기억은 분명한데 그렇게 속도를 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3.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는?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나와 증인 신문을 지켜봤고, "(피고인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오늘 B 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이나 사고 책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D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 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 동승자, 유족 합의 시도 논란

 

4. 을왕리 음주사고, 두 명 모두 '윤창호 법' 적용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 씨가 처음입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단순방조 아닌 적극적 교사협의

 

5. 글을 맺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살인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한 운전자와 운전을 하라고 부추긴 동승자 모두 살인자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성폭력범이나 이런 음주사고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여 좀처럼 중형을 내리지 않더군요. 그러니 너도나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겠죠. 

 

제발 정부와 관계부처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런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