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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이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유류 등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내 집 전기료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석탄화력발전 축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비용이 신규로 부과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의 요금 항목도 바뀌게 됩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새 전기요금 청구서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되며 청구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아본다면 당일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8월부터 받는 새 전기요금 청구서 달라지는 항목은

2. 새 전기료 고지서에 기후, 환경 비용 분리 청구

3. 1~2인 가구에게 할인되던 전기료 인상

4. 글을 맺으며

 


1. 8월부터 받는 새 전기요금 청구서 달라지는 항목은

 

 

 

 

 

새 요금 청구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입니다. 우선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1월 청구서의 실적연료비는 지난해 9~11월을, 기준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연료비 변동분은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해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즉, 한전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은 5만 5,080원인데 새롭게 바뀐 연료비 조정 요금을 반영하면 올해 1~3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치보다 1,050원을 덜 내게 됩니다. 4~6월의 경우 할인액이 최대 1,750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새 전기료 고지서에 기후,환경 비용 분리 청구

 

 

 

 

 

새 전기료 고지서에는 기존 고지서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기후ㆍ환경 비용을 분리해 청구합니다. 마찬가지로 4인 가구 평균 요금을 적용하면 기후환경 요금은 1,855원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에도 전력량요금에 포함됐던 금액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인 105원뿐입니다.

결국 앞서 계산한 연료비 조정액(-1,050원)과 환경비용 순증액(105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 됩니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해 1,080원이 싼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료가 앞으로도 계속 인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전기료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변동폭을 최대 5원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변동 폭 제한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될 뿐 유가상승으로 기준 연료비가 바뀌면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3. 1~2인 가구에게 할인되던 전기료 인상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에 주는 할인 혜택인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는데 이는 한 달에 200㎾h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일반주택은 4,000원, 아파트는 2,500원씩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2인 가구에게는 할인됐던 금액만큼 사실상 전기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 요금 산정 방식 등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말을 너무 둘러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전기 사용료가 인상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훅하고 들어올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들에게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고 유류가격 상승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을 불을 보듯 뻔하기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