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위탁모도 文 발언에 '화들짝'(feat.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목  차

 

1. 정인이 위탁모, 문대통령 입양 관련 발언 비난

2.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대책 발표

3. 청와대, 문대통령 발언은 '사전 위탁 보호제' 법제화 취지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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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이 위탁모, 문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비난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모 매체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다만 입양하기 전 아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돼 이를 취소한다면, 차라리 그 방안은 나을 것 같다”며 입양 전 입양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2.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대책 발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개도 그런 식으로 파양을 하지는 않는다”며 “아이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도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입양 아이가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이 냐”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 청와대, 문대통령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 법제화 취지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란 입양을 하기 전 일정 기간 입양 아동과 살아 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일부 입양 가정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입양 가족 보호 단체인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사전 위탁보호를 하는 입양 가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양아와 애착관계 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오창화 입양가족연대 수석대표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이 입양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어 “사전 위탁 제도는 아이를 취소·변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 그런  옵션을 부여하면, 입양아와 양부모의 애착 관계 형성에 방해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입양가족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 단체는 “사전위탁제를 염두했다는 (청와대의) 추가 해명은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번에 입양 전제 위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처럼 졸속으로 시행된 입법 부작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이 잘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시행 후 일 년 뒤 입양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후 지금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 1만 명당 유기 아동 수는 2014년 4.8명에서 2019년 9.8명으로 배로 늘어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양 특례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등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사람을 입양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아기를 입양할 때에는 정말 아기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해야지 '정인이 사건'처럼 돈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제발 입양 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