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학폭' 청원에 청와대 답했다(feat.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방안 검토)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37만 5026명이 동의했습니다.

목  차

 

1. 격투기 '스파링' 가장한 폭력 피해에 엄중한 형사처벌 이뤄져야

2.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 구성…치유 담당할 ‘위(Wee) 센터’ 신설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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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투기 '스파링' 가장한 폭력 피해에 엄중한 형사처벌 이뤄져야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 가 아니다.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처음 아들을 보았을 때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서 “우리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4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장난치고 놀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녔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2.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 구성…치유 담당할 ‘위(Wee) 센터’ 신설

 

 

 

교육청 차원에서는 피해학생 종합 지원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사안처리 특별 대책반’이 구성됐고, 해당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피해학생 치유 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위(Wee)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시와 통제 위주 보호관찰에서 탈피,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야간 귀가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의 논의가 국회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 센터장은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센터장은 “먼저 끔찍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3. 글을 맺으며

 

 

 

 

 

이번에 논란이 된 촉법소년범들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들을 하였습니다. 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정신을 잃을 때까지 행사하고 거기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몹쓸 짓들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어려도 미디어를 통해 못된 짓거리들을 배운 촉법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기본적인 양심이 배제되어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엇나간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촉법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올바른 길로 가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듯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과엔 책임이 따른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책임지도록 해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촉법 소년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에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반듯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