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 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구속(feat.부산 동구청 직원들 충격)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자 구청 내부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부산지법은 동구청 직원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으며 이날 구청 내부에 직원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어 내심 영장 기각을 점치고 있었다고 했지만 이번 담당 공무원 구속으로 동구 관계자는 "다들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률로 보장된 지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다들 예상하지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평소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직원이라 내부적으로 충격이 크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  차

 

1. 부산 동구 공무원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 구속

2. 지난해 차량 6대 침수 및 3명 사망...담당 공무원 차량통제 조치 없어

3.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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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동구 공무원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 구속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으며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한 직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엄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재(人災) 사고를 놓고 담당 기관 공무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시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해자 유족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날 A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 등 관련 공무원들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부서 직원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과 가족 유대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 지난해 차량 6대 침수 및 3명 사망...담당 공무원 차량통제 조치 없어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81㎜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경찰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과 동구청 직원 등 8명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3. 글을 맺으며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철 밥통은 안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최근들어 이 사회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재를 막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만 가지고 될 일일까요?

 

작년 여름에 발생했던 차량 침수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은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자연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름이 다가옵니다.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부산시와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 각자가 대비를 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