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 거리두기 방안으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 방역 단계+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COVID-19) 유행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생계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 마련되는 개편안이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국민들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  차

 

1. 설 연휴 이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련 유력

2. 설 연휴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기준

3.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

4.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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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연휴 이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련 유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앞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격상 기준과 시기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며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19 대책위원장(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은 현행 거리두기 5개 단계(1, 1.5, 2, 2.5, 3단계)를 생활 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 교수는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현장 자율성을 강화한 자율 체계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며 "운영·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칙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국민의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역 대책을 개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2. 설 연휴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 기준

 

 

 

 

 

기 교수는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다. 또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확진자 수 발생보다는 감염 재생산지수에 초점을 맞추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0.8 아래일 때는 1단계, 0.8 이상∼2 미만이면 2단계, 2 이상이면 3단계로 올리는 식입니다.

기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제안한 것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제도에서) 최고 3단계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 선제적·주기적으로 검사를 실행하면 확진자수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어떤 형태가 감염에 취약한지 학습이 됐으니 가림막·환기 등으로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

 

 

 

 

 

또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등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낮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일부 계층에 방역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방역 부담을 나눠지는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는 감염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의 행위 특성, 확진자 발생 빈도, 역학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식당·카페,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 달 중으로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도를 종합해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부처·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집합 금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5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설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증가하지 않을까요? 설 연휴기간 동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캠페인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유지 또는 줄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확진자 수가 또 다시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연휴기간동안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